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청원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어디서 청원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 지자체·정부 공식 청원 → 민간 청원 플랫폼 순으로 안내드립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이 가능한 공식 채널

현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주요 공식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민신문고 청원
  • 지방자치단체 청원 게시판(서울시 등)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곳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 공식 청원만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회·정부·지자체’의 공적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은 대부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력)
  2.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진행
  3. 진행 중 청원 목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관련 청원 검색
  4. 청원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선택

청원에 동의하면 접수 완료되며, 동의 인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회가 검토하게 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3. 국민신문고 청원 참여 방법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곳이 국민신문고 청원입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색창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청원’ 선택
  3. 청원 주제에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 입력
  4. 내용 작성 후 제출

개별 청원이라 국회 국민동의청원보다 영향력은 낮지만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창구입니다.

4. 지자체 청원(서울시 등) 참여 방법

서울시는 시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가 정책 관련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시민청원 홈페이지 접속(검색창: ‘서울시 시민청원’)
  2.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3. 게시된 국가보안법 관련 청원에 동의 또는 직접 청원 제출

다만 국가 정책은 국회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5. 참여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 동의하려는 청원의 정확한 제목
  • 개인 의견 또는 제출할 내용(선택)

대부분의 공식 청원 플랫폼은 본인확인을 요구합니다. 시민 청원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필수 절차입니다.

6. 주의해야 할 사항(중요)

  • 비공식 카페·SNS 링크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정치 단체·비공식 소송단의 유도 링크는 주의할 것
  • 본인인증 없이 참여하는 청원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반드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 ‘서울시 시민청원’ 등 공적 기관만 이용하세요.

7. 마무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입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회의 공식 검토 절차까지 이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공식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